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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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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어울림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안혜림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0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. 대전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18구합104602 판결
포장김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5 선고 2019구합61670 판결
대포장 단무지ㆍ쌈무 면세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11.29 선고 2018구합85716 판결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가가치세법 시행령
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식품위생법
5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0.24 선고 2018구합14573 판결
포장김치(치킨무)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진흥법
6. 대구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9구합21278 판결
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7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0257 판결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8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구합80629 판결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9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구합66272 판결
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6년
10. 대전고등법원 2016.11.17 선고 2016누11610 판결
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.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1. 대전지방법원 2016.06.30 선고 2015구합102469 판결
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.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5년
1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2863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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